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27, 2021. 8. 31.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학원의설립/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12호위헌확인 아동복지법 헌법재판소법 |